신용평가사, 여야 합의안 평가에 신중 모드실효성에 의구심..”긴축이 성장 압박” 우려도

미국 정치권이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고자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으나 신용평가회사들이 경고했던 신용등급 강등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미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한 긴축정책이 성장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정부지출 감축안이 향후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안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동부시각으로 일요일인 31일 밤 극적으로 타결된 부채상한 증액 타협안에 대해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신용평가회사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지 않고 신중 모드를 견지하고 있다.

멜런 뉴욕은행(BNY Mellon)의 수석 통화전략가 마이클 울포크는 “이 타협안은 단기적 대책으로 보인다. 신용평가회사들이 찾고자 했던 장기적 해법은 들어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호주 시드니 소재 TD증권의 아시아-태평양 연구책임자도 “(신용평가회사들이 경고했던) 미 국채 신용등급의 ‘부정적 전망’을 해소하기에 이 타협안이 충분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시장전문가들은 이처럼 신용등급 강등 여부와 관련, 이번 타협안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동시에 부채상한 증액 및 정부지출 감축안이 미 경제 전반에 미미한 영향밖에 끼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메릴랜드대학 경제학 교수인 피터 모리치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도에 그칠 것”이라며 “처음 몇 년 동안은 정부지출 감축이 이뤄지지 않는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실제 지출이 줄어들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미 경제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지출 감축이 아니라는 비판론도 없지 않다.

이러한 비판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 29일 발표된 미 경제성장률에 주목한다.

29일 발표된 경제성장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9%에서 0.4%로 대폭 하향 조정됐고 2분기 성장률 역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에 못 미치는 1.3%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 경제가 회복 동력을 잃고 다시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긴축정책이 시행되면 성장을 더욱 억누르는 결과가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바클레이즈 캐피털의 이코노미스트 트로이 데이비그는 타협안대로 시행되더라도 첫해 정부지출 감축 규모는 250억~300억달러로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밖에 깎아 먹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데이비그는 “비록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데 큰 요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분기) 경제성장률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경제학자는 지금이 재정긴축을 도모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 대대적인 경기부양에서 대대적인 긴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주일 전 논의됐던 안에는 근로소득자의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 효과를 내는 방안들이 들어 있었으나 31일 합의된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경제 상황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