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인준청문회..”한국, 성숙한 경제”

성 김(51) 주한미국대사 지명자는 21일 “한국은 이미 성숙한 경제”라면서 “미국 입장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성 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ㆍ미 FTA는 성숙한 두 나라의 협정으로, 엄청난 혜택을 양국에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의회의 조속한 이행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이런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실수”라면서 “순조로운 권력승계를 원한다면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 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 일문일답 요지.

-- 한ㆍ미 FTA에 대한 의견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미 한ㆍ미 FTA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미 정부는 한국 및 다른 2개국(콜롬비아, 파나마)과의 FTA를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문제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길 원한다.

어려운 과정을 거친 이 협정은 양국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다. 다른 FTA와 비교해 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요즘 미국의 전자제품 매장에 가면 LG, 삼성 등 한국산 제품들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진열돼 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같은 성숙한 경제다.

-- 주한미군 이전문제에도 관여했는데.

▲주한대사관에 근무할 때 기지이전 협상에 참가했었다. 이는 한국 민간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방어능력을 최대화하자는 목적에서 진행됐고, 나는 이런 취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는 한국 국민과 (양국간) 동맹에 좋은 일이고, 한반도 방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임명된다면 적절한 시일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북한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끔찍하고 무책임한 행동이었고, 이성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이런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실수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주기적으로 이뤄진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외교와 협상을 재개할 준비를 하면서 도발을 감행했다는 추론인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외교와 협상으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는지 확신할 수 없으며, 이것이 한ㆍ미 양국이 협상 재개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다.

-- 이런 도발이 권력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북한의 권력승계는 진행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런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권력승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실망스러운 일이다. 순조로운 권력승계를 원한다면 책임있는 행동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다하고,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한국과 의미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 중국의 역할은.

▲중국은 북한의 동맹이자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고유한 책임을 갖고 있다.

--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국무부의 의견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대북식량지원에는 현지 상황의 시급성, 다른 지원 대상국에 대한 고려, 모니터링 문제 등의 요인이 작용한다.

-- 그밖에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한국은 안보, 무역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동맹이나 이것을 뛰어넘는 협력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한국은 역내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분명한 흐름이다.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강력한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나는 한ㆍ미간 문화, 학문,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인적 교류와 관련해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