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추가 양적완화, 현재 준비 안해”

버냉키 “추가 양적완화, 현재 준비 안해”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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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출석..”美경제상황 작년보다 복잡”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14일 현재로선 경기부양을 위한 ‘3차 양적완화(QE3)’ 조치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연준은 경기회복세가 당초 예상과 일치하는지 향후 수개월간 지켜보기를 원한다”면서 “아울러 지난해 8월에 비해 높아진 물가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경제상황은 2차 양적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던 지난해 8월에 비해 더 복잡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은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고, 단기 경제성장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제가 실제로 회복되는지 보고 싶다”며 “현시점에서 추가 조치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는 13일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근의 경기둔화 양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디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국채 매입을 통한 추가 경기부양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서 물러선 것이다.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직후 총 1조7천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단행했으며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6천억달러 규모의 2차 양적완화 조치에 나서 올해 6월말까지 국채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이어 버냉키 의장은 최근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에 언급, “이들 3개국이 유럽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면서 미국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자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문제는 시장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버냉키 의장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지출 삭감 방안과 관련,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이 줄이는 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경기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미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에 대해서도 “정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매우 심각한 금융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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