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핵심의원, 대북식량지원 반대”

“美 상·하원 핵심의원, 대북식량지원 반대”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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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웹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과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 지원에 반대 방침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방미중인 일본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의회 내의 납치문제와 관련된 의원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마쓰바라 진(松原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의 두 의원이 일본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대표단이 방미 기간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 및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식량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더라도 지원 식량은 결코 필요한 주민들에게 갈 수 없다고 국무부에 강조했다”면서 “우리는 그들도 식량지원에 반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의회 방미대표단은 지난 12일 윌리엄 번스 국무부 정무차관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측의 식량지원 요청을 미국이 거부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존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의 경우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찬성 방침을 밝히고 있는 등 미 의회 내에서도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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