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佛서 성범죄로 또 피소

스트로스-칸, 佛서 성범죄로 또 피소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0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에서 성폭행 미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고국에서 또다시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던 앵커 출신 작가 트리스탄 바농(31)의 변호인 다비드 쿠비는 5일 AP통신에 칸 전 총재에 대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파리 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프랑스 오트노르망디주(州) 외르 지방의회 부의장인 사회당 안느 망수레 의원의 딸인 바농은 2007년 2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 2003년 인터뷰를 위해 스트로스-칸과 접촉했다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당은 바농의 성폭행 미수 주장에 대해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스트로스-칸 전 총재를 음해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해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