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삭감으로 재정적자 해결 못해”

퇴임을 앞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이 군사적 위험을 감수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프간전에 대한 국내 여론 악화를 감안할 때 옳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게이츠 장관은 퇴임 전날인 29일(현지시각)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1만명, 내년 9월까지 추가로 2만3천명을 아프간에서 철수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군사적 위험과 정치적 위험 사이에서 팽팽한 줄타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특히 의회가 연간 1천100억 달러에 달하는 아프간 전비 지출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치적인 우려를 감안한 것은 옳았다고 평가했다. 설사 철군 속도를 늦추는 결정을 내렸더라도 의회에서 아프간전 관련 예산 집행을 승인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그는 또 국방부 고위급 인사들은 오바마 정부 들어 아프간에 증파한 3만3천명을 내년말까지 유지하자고 주장했고, 백악관 일부 참모들은 내년 4월까지 3만3천명을 몽땅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둘 사이에서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그는 현재 계획대로 병력을 뺄 경우 내년 여름 아프간 반군들의 공세를 버텨낼 수 있을지가 문제이지만 미군 철수에 따른 공백은 “아프간 병력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아프간 테러세력 소탕을 위한 파키스탄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실책에 따른 ‘비용’이라고 평가하면서 1989년 소련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후 미국도 그 지역에서 빠져 나온 일,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시도에 제재로 대응한 일 등을 실책으로 거론했다.

또 의회의 국방예산 10% 감축 요구에 언급, 행정부가 제시한 5천530억 달러의 국방예산에서 10%를 삭감하는 것은 국방 측면에서 재앙적이지만 약 500억 달러를 아끼는 것이 1조4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재정적자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말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 직후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게이츠는 서로 다른 당 출신 대통령이 집권한 2개 정권에 걸쳐 약 4년반 동안 국방장관직을 역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