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는 본회의에서 2015년까지 재정긴축, 증세로 286억 유로(약 44조원)를, 국유자산 매각 및 공기업 민영화로 500억 유로를 확보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찬성 155표, 반대 138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번 재정긴축안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1차 구제금융 5차 지급분 120억 유로와 2차 구제금융을 수혈받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플랜 B’는 없다.”는 올리 렌 EU 경제·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의 확고한 경고를 그리스 정치인들이 허투루 듣지 않은 셈이다.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국가적 책임감을 보여 준 투표”라고 환영했다.
30일에는 이 계획의 개별 이행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계획이 승인된 만큼 이 역시 통과될 전망이다.
중기재정계획이 통과되면서 다음 달 3일과 5일 EU 재무장관 회의와 IMF에서 각각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 가운데 5차분 지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또 다음 달 11일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1100억 유로 규모)도 확정할 계획이다. 독일 은행들도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민간투자자 참여안에 합의,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안이 성사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장의 디폴트는 피하게 됐지만 아직도 장애물은 도사리고 있다. 이번 조치가 잘 이행되느냐가 다음 관건이다. 투자자나 경제학자 대부분은 여전히 그리스가 몇달 안에 결국 부도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같은 시각 의회 밖 신티그마 광장은 전투 현장을 방불케 했다. 의회 주변에 배치된 5000명의 경찰이 최루가스로 해산에 나섰지만 성난 시민들은 재무부 청사로 몰려가 창문을 쇠막대기로 부수고 경찰에게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이어갔다. 그리스 공공·민간부문을 대표하는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도 48시간 총파업에 돌입, 육·해·공 대중교통이 모두 끊기고 전기가 두절되는 등 그리스 전역이 마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