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긴축안 가결… 디폴트 일단 피했다

그리스 재정긴축안 가결… 디폴트 일단 피했다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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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를 국가 부도의 늪에서 구해 낼 재정긴축안이 29일(현지시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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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의회는 본회의에서 2015년까지 재정긴축, 증세로 286억 유로(약 44조원)를, 국유자산 매각 및 공기업 민영화로 500억 유로를 확보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찬성 155표, 반대 138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번 재정긴축안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1차 구제금융 5차 지급분 120억 유로와 2차 구제금융을 수혈받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플랜 B’는 없다.”는 올리 렌 EU 경제·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의 확고한 경고를 그리스 정치인들이 허투루 듣지 않은 셈이다.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국가적 책임감을 보여 준 투표”라고 환영했다.

30일에는 이 계획의 개별 이행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계획이 승인된 만큼 이 역시 통과될 전망이다.

중기재정계획이 통과되면서 다음 달 3일과 5일 EU 재무장관 회의와 IMF에서 각각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 가운데 5차분 지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또 다음 달 11일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1100억 유로 규모)도 확정할 계획이다. 독일 은행들도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민간투자자 참여안에 합의,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안이 성사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장의 디폴트는 피하게 됐지만 아직도 장애물은 도사리고 있다. 이번 조치가 잘 이행되느냐가 다음 관건이다. 투자자나 경제학자 대부분은 여전히 그리스가 몇달 안에 결국 부도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같은 시각 의회 밖 신티그마 광장은 전투 현장을 방불케 했다. 의회 주변에 배치된 5000명의 경찰이 최루가스로 해산에 나섰지만 성난 시민들은 재무부 청사로 몰려가 창문을 쇠막대기로 부수고 경찰에게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이어갔다. 그리스 공공·민간부문을 대표하는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도 48시간 총파업에 돌입, 육·해·공 대중교통이 모두 끊기고 전기가 두절되는 등 그리스 전역이 마비됐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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