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살레 퇴진 중재안 서명

27일 살레 퇴진 중재안 서명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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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단체는 즉각퇴진 촉구 계속

예멘 정부와 야당 연합체인 공동회합당(JMP)이 27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걸프협력협의회(GCC)가 최근 제안한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 퇴진 중재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AFP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살레 대통령이 퇴진하는 선에서 민주화 시위를 무마하려는 미국과 주변국들의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술탄 알바라카니 집권 국민회의당 사무차장은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서명식을 하자는 GCC의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카탄 JMP 대변인은 “GCC 중재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우리의 반대에 대해 페르시아만 주변국들과 미국, 유럽이 확답을 줬기 때문에 GCC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야권은 살레 대통령이 퇴진한 뒤 그를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여야 통합 정부를 구성해야 살레 대통령이 퇴진한다는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통합 정부에 참여했다가 살레 대통령이 퇴진을 번복하기라도 하면 이용만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GCC 회원국들이 중재안을 수용하면 30일 안에 살레 대통령이 퇴진하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재안 서명 이후 여야는 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통합 정부는 살레 대통령 퇴진 뒤 60일 안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퇴진까지는 변수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민주화 시위를 주도해 온 청년단체들이 GCC 중재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살레 대통령은 무조건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4-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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