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포퓰리즘, 불황의 유럽 뒤덮다

극우 포퓰리즘, 불황의 유럽 뒤덮다

입력 2011-04-19 00:00
수정 2011-04-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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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에 지친 유럽의 표심이 민족주의와 반(反)유럽통합의 기치를 내건 극우성향의 정당들을 향하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관용 문화가 뿌리내린 북유럽에서조차 반외국인 정서를 자극한 정당들이 선거에서 약진하며 유럽의 정치·사회 지형을 더 각박하게 만들고 있다.

핀란드에서 17일(현지시간) 열린 총선에서는 반이민과 반외국인, 반유럽통합 등을 구호 삼아 선거전을 벌인 극우 정당 ‘진짜 핀란드인’이 19%의 득표율로 전체 200석 가운데 39구석을 차지해 창당 이후 처음 제3당이 됐다.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국민연합당(44석)이나 2위인 사회민주당(42)과 불과 5석과 3석 차이만 보였다. 전통의 ‘빅3’ 정당이었던 중도당은 2007년보다 16석 줄어든 35석을 얻는 데 그쳐 4위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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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당에 대한 유권자 환멸 때문”

‘진짜 핀란드인’당의 비상에는 당수인 티모 소이니(48)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핀란드인의 마음을 극우적 포퓰리즘 공약으로 사로잡았다. 특히 포르투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구제금융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친EU 노선을 걷는 기존 보수정당과도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독일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남의 나라의 빚을 핀란드 납세자가 부담하는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한 데 이어 핀란드 현지TV와의 인터뷰에서도 “포르투갈 구제금융의 조건이 바뀌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BC방송은 핀란드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은 유권자들이 수십년간 의회를 지배해 온 주요 정당들에 환멸을 느낀 결과라고 분석했다.

민족주의 지지와 이민자·무슬림에 대한 반대, 반유럽통합 등을 공약으로 내건 우파 정당의 약진은 2000년대 후반 들어 북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현상이 됐다. 2007년 덴마크 총선에서 극우 인민당이 13.9%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2009년 9월에는 노르웨이의 극우 진보당이 22.9%로 선전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스웨덴 총선에서는 극우 성향인 스웨덴 민주당이 의회 진출 최저선인 4%를 넘는 5.7%를 득표해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다. 극우 정당이 힘을 얻으면서 중도성향의 기존 정당들은 이민과 복지 등의 정책 추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프랑스에서는 아버지 장마리 르펜(82)의 뒤를 이어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대표가 된 마린 르펜(42)이 최근 내년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프랑스 사회를 놀라게 했다.

반 유럽통합적인 정서의 확산과 소수자에 대한 관용 정신의 퇴색은 이주노동자 규제정책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난 속에서 “유럽통합으로 국경이 사라지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사회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반감에 극우 정당들이 편승하면서 국수적인 분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는 유럽 각 정부는 외국 이주노동자 규제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네덜란드 의회는 이르면 상반기 중 이중국적 폐지, 네덜란드어 시험 통과기준 강화, 3개월 이상 실직 시 강제 추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시사주간지 타임 등이 17일 보도했다.

네덜란드는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모국 국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해 온 법 조항을 폐지하고, 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네덜란드어 시험 통과기준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지난 14일 이민자 감축계획을 밝혔고, 스페인은 이주자 출국을 촉진시키기 위해 3년 내 재입국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쓴 이주자에 대해서 편도 항공편 제공과 1만 달러 지원제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다. 핀란드 이민정책도 극우 정당인 ‘진짜 핀란드인’당의 약진으로 보수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중동 등 탈출주민 유입도 우경화 한몫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정 불안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유럽대륙으로 이어지자 이민자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경계심과 국수적 정서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17일 프랑스 정부는 튀니지 난민 출신 이주자를 싣고 국경을 넘어오는 이탈리아 열차의 운행을 강제 중단시켰다.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람페두사 난민수용시설에 있던 튀니지인 2만 6000여명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한 뒤 임시거주증 소지자는 프랑스 등 다른 EU 회원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거세지는 국수주의적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프랑스는 지난해 떠돌이 집시들을 재입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강제출국시킨 바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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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1-04-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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