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포퓰리즘, 불황의 유럽 뒤덮다

극우 포퓰리즘, 불황의 유럽 뒤덮다

입력 2011-04-19 00:00
수정 2011-04-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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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에 지친 유럽의 표심이 민족주의와 반(反)유럽통합의 기치를 내건 극우성향의 정당들을 향하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관용 문화가 뿌리내린 북유럽에서조차 반외국인 정서를 자극한 정당들이 선거에서 약진하며 유럽의 정치·사회 지형을 더 각박하게 만들고 있다.

핀란드에서 17일(현지시간) 열린 총선에서는 반이민과 반외국인, 반유럽통합 등을 구호 삼아 선거전을 벌인 극우 정당 ‘진짜 핀란드인’이 19%의 득표율로 전체 200석 가운데 39구석을 차지해 창당 이후 처음 제3당이 됐다.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국민연합당(44석)이나 2위인 사회민주당(42)과 불과 5석과 3석 차이만 보였다. 전통의 ‘빅3’ 정당이었던 중도당은 2007년보다 16석 줄어든 35석을 얻는 데 그쳐 4위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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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당에 대한 유권자 환멸 때문”

‘진짜 핀란드인’당의 비상에는 당수인 티모 소이니(48)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핀란드인의 마음을 극우적 포퓰리즘 공약으로 사로잡았다. 특히 포르투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구제금융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친EU 노선을 걷는 기존 보수정당과도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독일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남의 나라의 빚을 핀란드 납세자가 부담하는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한 데 이어 핀란드 현지TV와의 인터뷰에서도 “포르투갈 구제금융의 조건이 바뀌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BC방송은 핀란드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은 유권자들이 수십년간 의회를 지배해 온 주요 정당들에 환멸을 느낀 결과라고 분석했다.

민족주의 지지와 이민자·무슬림에 대한 반대, 반유럽통합 등을 공약으로 내건 우파 정당의 약진은 2000년대 후반 들어 북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현상이 됐다. 2007년 덴마크 총선에서 극우 인민당이 13.9%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2009년 9월에는 노르웨이의 극우 진보당이 22.9%로 선전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스웨덴 총선에서는 극우 성향인 스웨덴 민주당이 의회 진출 최저선인 4%를 넘는 5.7%를 득표해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다. 극우 정당이 힘을 얻으면서 중도성향의 기존 정당들은 이민과 복지 등의 정책 추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프랑스에서는 아버지 장마리 르펜(82)의 뒤를 이어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대표가 된 마린 르펜(42)이 최근 내년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프랑스 사회를 놀라게 했다.

반 유럽통합적인 정서의 확산과 소수자에 대한 관용 정신의 퇴색은 이주노동자 규제정책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난 속에서 “유럽통합으로 국경이 사라지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사회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반감에 극우 정당들이 편승하면서 국수적인 분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는 유럽 각 정부는 외국 이주노동자 규제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네덜란드 의회는 이르면 상반기 중 이중국적 폐지, 네덜란드어 시험 통과기준 강화, 3개월 이상 실직 시 강제 추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시사주간지 타임 등이 17일 보도했다.

네덜란드는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모국 국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해 온 법 조항을 폐지하고, 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네덜란드어 시험 통과기준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지난 14일 이민자 감축계획을 밝혔고, 스페인은 이주자 출국을 촉진시키기 위해 3년 내 재입국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쓴 이주자에 대해서 편도 항공편 제공과 1만 달러 지원제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다. 핀란드 이민정책도 극우 정당인 ‘진짜 핀란드인’당의 약진으로 보수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중동 등 탈출주민 유입도 우경화 한몫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정 불안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유럽대륙으로 이어지자 이민자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경계심과 국수적 정서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17일 프랑스 정부는 튀니지 난민 출신 이주자를 싣고 국경을 넘어오는 이탈리아 열차의 운행을 강제 중단시켰다.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람페두사 난민수용시설에 있던 튀니지인 2만 6000여명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한 뒤 임시거주증 소지자는 프랑스 등 다른 EU 회원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거세지는 국수주의적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프랑스는 지난해 떠돌이 집시들을 재입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강제출국시킨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1-04-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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