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쇠고기시장 불완전 개방 여전히 우려”..추가 개방 추진 재확인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미 의회 비준을 촉구했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이날 한미 FTA를 주제로 열린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 및 청문회 답변을 통해 “많은 미국의 가정들이 한미 FTA의 여러가지 혜택을 알 수 있도록 지금은 이 협정을 통과시킬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의 미해결 쟁점들이 해소됐음을 강조한 뒤 “이제 다 함께 한미 FTA를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그는 “의회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무역협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무역정책을 통과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는 당장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이행법안 초안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문안의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짐 맥더밋(민주) 의원은 행정부가 초안을 갖고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또 쇠고기 문제와 관련, “우리는 국제적 과학에 부합하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쇠고기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쇠고기 개방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데 대해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것은 계속 한국 측과 일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USTR는 지난달 말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쇠고기 시장에 대한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밖에 마란티스 부대표는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한미 FTA에 따른 어떤 이득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미 FTA에는 개성공단 제품에 혜택을 주는 어떤 것도 없으며, 심지어 개성이라는 단어조차도 협정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 이는 법률화 작업이 필요하며, 미 의회의 법안 통과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