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곤경에 빠뜨릴 동맹 8國’

‘美 곤경에 빠뜨릴 동맹 8國’

입력 2011-02-12 00:00
수정 2011-02-1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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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독재적 지도자·민주절차 부재·부정부패 공통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요르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8개국이 ‘미국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동맹국’으로 꼽혔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10일(현지시간) 이 나라들의 공통점으로 전제주의적 성격을 지닌 정치지도자, 선거나 의회 등 민주적 절차 부재, 인권 무시, 부정부패, 민생고 등을 꼽았다. 하지만 가장 역설적인 공통점은 이 나라들이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FP는 경제와 안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민주주의를 바라는 현지 국민들의 바람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를 ‘부끄러운 동맹’으로 표현했다.

최근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새로운 근거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예멘은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조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예멘 정부가 올해 미국으로부터 받을 지원금만 2억 5000만 달러나 된다.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은 1978년 북예멘 대통령이 된 뒤 1990년 통일 예멘공화국 대통령이 돼 현재 33년째 집권 중이다. 재임 중인 국가 정상으로는 리비아 카다피(42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세기 이후 역대 기록으로 따져도 쿠바 카스트로(49년), 북한 김일성(46년), 가봉 봉고온딤바(43년), 카다피에 이어 5위다. AP통신은 최근 미국 등 서방국들이 테러와의 전쟁에 쓰라며 예멘에 제공하는 현대식 무기와 하드웨어 대부분은 대통령 측근과 가족들이 이끄는 엘리트 부대 차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절대왕정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는 둘도 없는 동맹국이다. 세계 원유 매장량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치하는 사우드 왕족에게 민주주의를 요구한 미국 대통령은 지금껏 한명도 없었다. 대신 테러리즘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제공한 군사원조는 전투기와 미사일을 포함해 6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역시 나란히 소련에서 독립한 뒤로 21년째 한 대통령이 장기집권 중이지만 아프가니스탄과 가까운 데다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막대한 천연자원 때문에 미국과 좋은 친구로 지내는 실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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