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제] “7만 고용창출… 조기 비준을”

[한·미 FTA 2제] “7만 고용창출… 조기 비준을”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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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의회협력 촉구 연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에서 최소 7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협정 비준안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상공회의소를 방문, 연설을 통해 “한·미 FTA는 재계와 노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미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연계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의 FTA에 대해 “한·미 FTA처럼 현안을 타결짓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이들 3개의 FTA 협정안 비준을 위한 행정부 차원의 추진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미치 매코넬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 공화당 간사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처럼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한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를 조속히 비준하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두 의원은 “이들 협정을 더 지연시키는 것은 콜롬비아와 파나마에 대한 미국의 수출시장을 잃는 것”이라면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과의 FTA를 포함한 3개 FTA 비준을 위한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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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1-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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