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제] “7만 고용창출… 조기 비준을”

[한·미 FTA 2제] “7만 고용창출… 조기 비준을”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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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의회협력 촉구 연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에서 최소 7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협정 비준안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상공회의소를 방문, 연설을 통해 “한·미 FTA는 재계와 노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미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연계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의 FTA에 대해 “한·미 FTA처럼 현안을 타결짓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이들 3개의 FTA 협정안 비준을 위한 행정부 차원의 추진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미치 매코넬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 공화당 간사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처럼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한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를 조속히 비준하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두 의원은 “이들 협정을 더 지연시키는 것은 콜롬비아와 파나마에 대한 미국의 수출시장을 잃는 것”이라면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과의 FTA를 포함한 3개 FTA 비준을 위한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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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1-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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