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여소야대’ 시험대에

오바마 ‘여소야대’ 시험대에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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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종전처럼 일하는 것을 끝내라고 공화당에 표를 줬고, 우리는 오늘부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다.”

5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으로부터 4년 만에 다시 의사봉을 넘겨받은 존 베이너(60) 신임 하원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과의 ‘격돌’을 예고했다.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한 제112대 의회가 이날 개원함으로써 임기 3년차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맞게 됐다.

베이너 신임 의장은 취임 연설에서 “힘든 일과 어려운 결정들이 112대 의회에서 요구될 것”이라고 천명해 미국 정국의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한다는 목표 아래 공화당은 당장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대 정치적 승리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함에 따라 하원은 공화당이 242석, 민주당이 193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원도 민주당 의석이 60석에서 53석으로 줄어든 반면 공화당은 과반수에 근접한 47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원의 다수당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무력화할 재적의원 3분의2선의 의석은 하원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상생의 타협 정치도 예상된다. 지난해 말 레임덕 회기 때 감세연장 법안과 러시아와의 새 START 비준안 처리 등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협력 정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예산 삭감의 경우 공화당은 당초 2011 회계연도에 1000억달러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공언해 왔지만, 최근 그 목표를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한편 취임 전부터 선심성 예산 폐지와 의회 경비 5% 감축, 호화로운 취임 축하 파티 취소 등 상징적 조치들을 취한 베이너 의장은 온갖 역경을 헤치고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 서열 3위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1985년 오하이오주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990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11차례 재선에 성공한 베이너 의장이 4년 만에 탈환한 하원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한편 하원 공화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대표한다는 뜻에서 6일 헌법 전문을 본회의장에서 릴레이 낭독하는 행사도 갖는다. 상원은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초선 의원들의 취임선서를 시작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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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1-0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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