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공화파워에 입법 가능성”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촉발된 이민법 논란이 올해는 다른 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소 6개 주가 애리조나와 비슷한 ‘강력한 이민 단속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주 의회 의석을 690석 이상 추가로 확보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민 단속법은 연방정부가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소송을 제기, 연방법원이 이민법의 핵심조항 발효를 금지한 상황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 조지아·미시시피·네브래스카·오클라호마·펜실베이니아·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애리조나주 이민법의 핵심 조항인 ‘법률 위반 단속 시 범법자의 체류 신분 확인 의무화’가 포함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 이민자 자녀의 공립대 입학 제한 ▲불법 이민자 고용 기업주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도 포함된다.

오클라호마주의 랜디 테릴 주 하원의원은 “연방정부가 국경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주 정부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애리조나를 비롯한 최소 5개 주는 불법 이민자 자녀를 포함, 미국에서 태어난 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기 위해 공동 입법에 나선다.

강력한 이민법이 위헌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지금이 2006년 이래 입법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무엇보다 1930년대 이후 주 의회에서의 공화당 파워가 최근 정점에 이르렀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땜질식’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이민법 개혁은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