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단거리·전술핵 감축협상도 할 것”

美 “단거리·전술핵 감축협상도 할 것”

입력 2010-12-27 00:00
수정 2010-12-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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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 군축 확대 추진… 러 “MD강행 땐 START 탈퇴” 선 그어

미국이 내년부터 러시아와 전략 핵무기 감축을 추진하는 데 이어 양국 간 단거리·전술 핵무기 감축 협상에도 나설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협상 파트너인 러시아는 미국이 유럽 미사일방어(MD) 구축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미국과 손잡을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토미 비에터 백악관 대변인이 “새 전략 무기 감축협정(START)의 발효 첫해인 내년에 러시아와 전술 핵무기 감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와 전략 핵무기 수를 줄이기로 합의한 미국이 이제는 실전에서 사용 가능성이 큰 단거리·전술 핵무기를 줄이는 협정을 추진해, 핵 감축 노력을 한 단계 격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술·단거리 핵무기 감축을 위해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약 500기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보다 많은 2000~6000기의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감축 계획 합의에 앞서 MD망 일부 제한 등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 의회 연설을 통해 미국이 유럽 MD 시스템 구축 계획을 강행한다면 러시아는 START계획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TART협정은 MD와 전략 무기 사이의 연관관계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협정 본문에는 ‘만일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양측은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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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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