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단거리·전술핵 감축협상도 할 것”

美 “단거리·전술핵 감축협상도 할 것”

입력 2010-12-27 00:00
수정 2010-12-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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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 군축 확대 추진… 러 “MD강행 땐 START 탈퇴” 선 그어

미국이 내년부터 러시아와 전략 핵무기 감축을 추진하는 데 이어 양국 간 단거리·전술 핵무기 감축 협상에도 나설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협상 파트너인 러시아는 미국이 유럽 미사일방어(MD) 구축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미국과 손잡을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토미 비에터 백악관 대변인이 “새 전략 무기 감축협정(START)의 발효 첫해인 내년에 러시아와 전술 핵무기 감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와 전략 핵무기 수를 줄이기로 합의한 미국이 이제는 실전에서 사용 가능성이 큰 단거리·전술 핵무기를 줄이는 협정을 추진해, 핵 감축 노력을 한 단계 격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술·단거리 핵무기 감축을 위해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약 500기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보다 많은 2000~6000기의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감축 계획 합의에 앞서 MD망 일부 제한 등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 의회 연설을 통해 미국이 유럽 MD 시스템 구축 계획을 강행한다면 러시아는 START계획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TART협정은 MD와 전략 무기 사이의 연관관계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협정 본문에는 ‘만일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양측은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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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정한용 씨와 대담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인사들도 추천사를 통해 유 의원의 문제의식과 실천을 평가했다.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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