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지방의원 댜오위다오 상륙에 불만

中, 日지방의원 댜오위다오 상륙에 불만

입력 2010-12-11 00:00
수정 2010-12-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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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11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상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에 일본 지방의회 의원 두 명이 상륙한 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지방의원들의 이런 행위는 중국의 영토주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일본에 이를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매체들은 이날 현재 논평 없이 댜오위다오가 옛날부터 중국의 영토였다고 거듭 강조한 짤막한 내용의 외교부 성명만을 인용,보도했으나 인터넷상에는 일본을 비난하고 중국인도 댜오위다오에 상륙해야 한다는 네티즌의 댓글이 확산되고 있다.

 베이징 당국은 일본이 미국과 합동으로 댜오위다오 방어를 강화하는 해상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불거져 나온 것에 주목하고 대응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시 시의원들인 나카마 히토시(仲間均.61)씨와 미노소코 요이치(箕底用一.29)씨는 10일 오전 9시께 댜오위다오의 한 섬인 난샤오다오(南小島:일본명 미나니코지마)에 상륙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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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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