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노동계 긴축재정안 반대 거세… 의회 통과 불투명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 약속에 따라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85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EU 재무장관들이 2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850억 유로(약 130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승인했다고 BBC가 전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그리스(1100억 유로)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구제금융을 받는 EU 국가가 됐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아일랜드 야당과 노동계의 긴축안 반대가 커지고 있어 정치적 불안 속에 ‘아일랜드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2014년까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낮추겠다.’는 강도 높은 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립 정부 붕괴와 조기 총선이 이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탓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2014년까지 150억 유로의 정부 재정을 감축하는 긴축재정안을 반영한 2011년 예산안을 다음 달 7일 의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노동계의 긴축안에 대한 반대가 거세다. 지난 27일 수도 더블린에서 10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벌어진 긴축재정 및 구제금융 반대 시위도 한 예다. 살기 힘들어진 국민들에게 더욱 가혹한 대가를 요구하는 긴축안에 대한 불만이 사회 불안과 정치적 혼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연립여당은 84석을 확보, 하원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82석)보다 2석 많지만 연립 참여 군소 정당들의 동요로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복지예산 14% 삭감, 최저임금 시간당 1유로 인하, 공무원 일자리 2만 4750개 감축 등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노동계와 시민들의 반발 속에 아일랜드 위기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으로 번져갈지도 우려된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