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만 280억弗… 美 “더는 못참아”

8월에만 280억弗… 美 “더는 못참아”

입력 2010-10-16 00:00
수정 2010-10-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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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사상최대 적자 위안화 절상 압력 계속”… 中 일축

미국의 지난 8월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8월의 수출은 1538억 7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0.2% 늘어난 데 비해 수입은 2002억 2000만달러로 2.1%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463억 5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8.8% 확대됐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난 데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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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중국으로의 수출은 72억 5000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9200만 달러가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52억 9000만 달러로 6.1% 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80억 4000만 달러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최고치는 2008년 10월의 279억 달러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증가세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중국 측이 위안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 측에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나 중국 측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한편 로버트 기브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중 무역적자 최고치 기록에 따른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이 중국 정부에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브스 대변인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중국을 겨냥해 환율조작국 제재법안을 거론하면서 이는 의회와 행정부의 우려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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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10-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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