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11월2일)를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잇따라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극력 반발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절인 6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해 앞으로 6년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부양책에는 도로 24만 1000㎞, 철도 6400㎞, 공항 활주로 240㎞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방 및 지방정부 차원의 SOC 사업에 대한 자금대출을 전담할 ‘인프라 은행’의 설립도 들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에는 클리블랜드에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10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경기부양 계획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 대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의식, 사회간접자본 투자 재원은 석유·가스회사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통해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의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도 여타 기업 관련 세제혜택을 줄여 충당할 방침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공화당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고, 민주당도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이상 추가 경기부양책에 다시 국민 세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면서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가는 노동절 휴일을 계기로 사실상 중간선거 캠페인에 본격 돌입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원의원 42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중 37명을 뽑는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빼앗아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256석, 공화당이 179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원의원 분포는 민주당이 59석, 공화당이 41석이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