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동당 재집권 성공

호주 노동당 재집권 성공

입력 2010-09-08 00:00
수정 2010-09-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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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석 끌어모아 과반 성공

지난달 21일 연방 하원의회 선거에서 과반의석(76석)에서 4석 모자란 7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위기에 몰렸던 호주 집권 노동당이 7일 천신만고 끝에 가까스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노동당은 녹색당 소속 당선자 한 명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씩을 확보한 데 이어 드디어 이날 나머지 무소속 당선자 3명 가운데 2명의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76석을 차지했다.

노동당은 줄리아 길라드 당대표 겸 총리를 중심으로 녹색당과 무소속이 참여하는 연립정부 형태로 차기 정부 구성에 착수했다. 지난 6월 케빈 러드 전 총리를 밀어내고 총리 자리에 올랐던 길라드 총리는 호주 역사상 첫 선출직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갖게 됐다. 호주는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 대표가 총리직을 겸임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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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9-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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