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상·하원 할 것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미 FTA의 추가협의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앞다퉈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고 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자동차와 일부 농업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어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민주당의 거물급 상원의원인 존 케리(매사추세츠) 외교위원장과 제임스 웹(버니지아) 동아태 소위원장, 무소속이지만 친(親)민주당 성향인 조 리버맨(코네티컷) 국토안보위원장 등 10명의 의원들은 한·미 FTA의 조기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20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미 FTA가 미국의 수출을 늘려 미국내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미 동맹 강화 및 미국의 대 아시아 영향력 유지 등 전략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행정부가 한·미 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합심해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한에는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정보위원장과 대니얼 이노우에(하와이) 세출위원장, 블랜치 링컨(아칸소) 농업위원장, 대니얼 아카카 향군위원장 등이 함께 서명했다. 이 밖에 버지니아주지사 출신인 마크 워너 상원의원, 재무위 소속 마리아 캔트월(워싱턴), 군사위 마크 배기치(알래스카) 상원의원이 지지서한에 서명했다.

주미대사관측은 상원에서 한·미 관계를 직접 다루는 외교위원장과 동아태소위원장 등이 서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회내 한·미 FTA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애덤 스미스(워싱턴), 보비 브라이트(앨라배마), 다이앤 왓슨(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초당적인 한·미 FTA 워킹그룹을 결성, 한·미 FTA 바로 알리기와 지지확산 활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자동차산업과 농업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한·미 FTA의 원안 비준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민주당의 셔러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의원과 데비 스태브노우(미시간) 상원의원은 19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의 원안 비준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 의원은 “현재의 한·미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옹호해 온 노동·안전·환경기준 강화와 자동차산업을 포함해 미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시장 접근, 공정한 투자환경 보장 등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추가협의에서 행정부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도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 없이는 한·미 FTA를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하원세출위원장인 샌더 레빈은 자동차와 냉장고 등 일부 가전제품 등을 지적하며 원안 비준에 우려를 표명했다.

하원에서는 마이크 미쇼(메인) 의원이 한·미 FTA와 미국의 통상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백악관으로 보내기 위해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5일 현재까지 민주당 하원의원 86명의 서명을 받았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