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역풍으로 11일 실시된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패해 과반수 확보가 무산됐다.

지난해 중의원 총선에서 대승해 자민당 54년 지배를 종식시킨 민주당 정권은 출범 10개월 만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참의원 선거에서 패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참의원 정원 242석의 절반인 121석(지역구 73석, 비례대표 48석)을 물갈이한 이날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44석, 자민당 51석, 다함께당 10석, 공명당 9석, 공산당 3석, 사민당 2석, 신당개혁.일어나라일본 각 1석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제1야당인 자민당에 참패하면서 단독 과반 확보에 필요한 60석은 물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목표로 제시한 ‘54석+α’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참의원 의석이 선거 전 116석에서 106석으로 10석이나 줄었다.

연립파트너인 국민신당은 단 한석도 확보하지 못해 참의원 의석이 6석에서 3석으로 줄었다. 연립여당은 무소속 1석을 합쳐도 참의원 의석이 과반(122석)에 크게 못 미치는 110석에 그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각종 법안 처리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고, 취임 한 달여를 맞은 간 총리도 지도력에 상처를 입었다. 소비세 인상을 쟁점화함으로써 지지율 추락을 불러 선거 패배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9월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 지도부와 당내 최대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그룹간에 선거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분과 권력투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야당인 자민당은 의석을 선거 전 71석에서 84석으로 늘리며 민주당 정권에 대한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다함께당도 1석에서 11석으로 크게 늘어났다. 공명당은 21석에서 19석으로 약간 줄었다. 범야권이 제휴하면 참의원 과반을 확보할 수 있어 민주당의 각종 정책을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국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함께당, 공명당 등을 상대로 연립 파트너 물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연립 상대를 찾지 못할 경우 국회운영이 어려워져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간 총리는 패배가 확실해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세 문제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지 못한 점이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해 소비세 쟁점화가 패배를 불렀음을 자인했다.

간 총리는 그러나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이번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7.92%로 2007년의 58.64%(지역구)보다 0.7%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