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민 개혁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취임 이래 100년만에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했고, 70년만에 최대의 금융개혁이 될 금융규제개혁법안의 상원 표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어 공을 들이고 있는 에너지법안의 상원 논의를 진행시킬 작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감한 이민 개혁 이슈를 공론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아메리칸대학에서 취임 이래 처음으로 포괄적 이민개혁을 주제로 의원들과 기업체 간부들, 노조 지도부, 사회운동가 등 250명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민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땜질식 이민법을 방지하고, 이민정책의 분명한 국가기준을 세우자.”며 이민법 개혁을 강조했다. 또 “나와 민주당은 이민법을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고, 상당수 미국인들도 그럴 것이지만 문제는 이민법 개혁이 공화당의 표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공화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6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시절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에 찬성했다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을 겨냥해 지지를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마련한 포괄적 이민법안 초안 내용처럼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 중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낸 뒤 신원조회를 거쳐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워싱턴 주변에서는 이민개혁 법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은 물론 연내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회복 속도가 더디고 일자리도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아 실업률이 10%에 육박한 상황에서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주는 이민개혁법안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층과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승부수는 중간선거를 겨냥, 전통적인 지지층인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선거전략 측면도 강하다는 관측이 만만찮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