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후보 피살… 멕시코 지방선거 혼미

주지사후보 피살… 멕시코 지방선거 혼미

입력 2010-06-30 00:00
수정 2010-06-3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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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북부 타마울리파스 주지사 후보로 나선 야당 인사가 28일(현지시간) 마약조직의 공격을 받아 피살됐다. 멕시코 마약조직들이 벌이는 ‘행패’가 극에 달하면서 다음달 4일 멕시코 31개 주 가운데 12개 주의 지사와 주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했던 제도혁명당(PRI) 소속 로돌포 토레 후보는 타마울리파스 주도(州都)인 시우다드빅토리아의 한 공항으로 향하던 중 매복공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토레 후보 선거운동본부 소속 4명도 함께 숨졌다. 페르란도 고메스 몬트 멕시코 내무장관은 “이번 사건은 조직범죄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성을 더욱 일깨워 준다.”고 말해 마약 조직이 이 사건에 개입했음을 시인했다.

이달 초에는 타마울리파스 주 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집권당 인사가 사퇴를 거부하다 마약조직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누에보 라레도 시장 후보의 참모 2명도 살해됐다. 5월 말에는 마약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주지사 후보가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다. 마약조직들은 마약문제를 언급하는 주지사·시장 후보에게 직접적인 협박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퇴를 거부하는 인사를 암살하기까지 한다. 또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특히 마약조직의 근거지인 북부 국경지역에서는 후보들의 선거유세조차 어려울 정도로 주민들이 겁에 질려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경찰관들 중에서도 마약조직에 겁을 먹고 사표를 던질 정도다.

‘마약과의 전쟁’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오히려 폭력을 날뛰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집권당인 국민행동당(PAN)은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마약조직을 소탕해 2012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국민행동당 내부에서도 공연히 벌집을 건드렸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행동당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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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6-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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