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다수당 없어… 20세기 두번뿐

절대 다수당 없어… 20세기 두번뿐

입력 2010-05-08 00:00
수정 2010-05-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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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Hung)의회란

영국 정당사에서 36년 만에 탄생한 ‘헝 의회’(Hung Parliament)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의회 상태다.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어 책임 정치를 구현하지 못한 채 ‘불안하게 매달려 있다.’는 의미다.

영국 정당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총선에서 보수당 또는 노동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20세기 들어서는 1996년 회기 중간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집권 보수당의 과반 의석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을 제외하면 1929년, 1974년 단 두 차례밖에 없다.

1974년의 경우 노동당이 301석, 보수당이 297석을 획득해 양당 모두 과반인 318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영국에서는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 관습적으로 현직 총리가 연정 구성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에드워드 히스 보수당 당수이자 총리는 당시 노동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과 내각 구성을 꾀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제1당이 된 노동당 해럴드 윌슨이 총리를 맡아 소수당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국 불안이 계속되자 결국 윌슨 총리는 여왕에게 의회 해산을 청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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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5-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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