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다수당 없어… 20세기 두번뿐

절대 다수당 없어… 20세기 두번뿐

입력 2010-05-08 00:00
수정 2010-05-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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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Hung)의회란

영국 정당사에서 36년 만에 탄생한 ‘헝 의회’(Hung Parliament)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의회 상태다.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어 책임 정치를 구현하지 못한 채 ‘불안하게 매달려 있다.’는 의미다.

영국 정당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총선에서 보수당 또는 노동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20세기 들어서는 1996년 회기 중간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집권 보수당의 과반 의석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을 제외하면 1929년, 1974년 단 두 차례밖에 없다.

1974년의 경우 노동당이 301석, 보수당이 297석을 획득해 양당 모두 과반인 318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영국에서는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 관습적으로 현직 총리가 연정 구성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에드워드 히스 보수당 당수이자 총리는 당시 노동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과 내각 구성을 꾀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제1당이 된 노동당 해럴드 윌슨이 총리를 맡아 소수당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국 불안이 계속되자 결국 윌슨 총리는 여왕에게 의회 해산을 청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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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5-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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