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이르면 9월15일 의회해산

泰, 이르면 9월15일 의회해산

입력 2010-05-07 00:00
수정 2010-05-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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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피싯 총리 정치 일정 공개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가 6일 의회 해산 일정을 공개하며 반정부 시위대(UDD·레드셔츠)와 협상에 돌입함에 따라 길었던 유혈시위 정국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피싯 총리는 “11월14일 조기 총선 실시를 위해 9월15~30일 사이에 의회를 해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방침은 ‘1개월 내 의회 해산과 3개월 내 총선 실시’를 주장해 온 시위대가 지난 4일 정부 측의 ‘6개월 내 총선 실시’ 안을 수용하면서 나왔다. 시위대는 의회 해산이 공식 선언되는 대로 자진 해산하기로 했다.

아피싯 총리는 이와 관련, “11월14일 조기 총선을 치르자는 타협안을 제안할 당시 의회 해산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누구라도 법 규정을 고려해 본다면 해산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은 의회가 해산된 뒤 45~60일 사이에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11월14일에 총선을 하려면 9월15~30일 사이에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아피싯 총리가 의회 해산시기를 공식화하자 시위대 지도부들은 자진해산 일정에 대한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시위대는 지난 3월14일부터 방콕 시내의 대표적 쇼핑가인 라차프라송 거리를 점거하고 시위를 이어 오면서 군경과 충돌한 결과 시위대 26명, 군인 1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5-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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