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초읽기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초읽기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獨 입장 선회… IMF 1200억유로 지원 검토

그리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이 벌이고 있는 구제금융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이르면 30일 그리스의 재정긴축 조치와 IMF 등의 구제조치가 발표될 전망이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이어 경제규모가 유럽 4위인 스페인마저 신용등급이 추락하고, 이에 맞춰 유럽 증시가 출렁대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의 위기로 치닫자 국제사회는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그리스 지원에 부정적이던 독일조차도 프랑스와 함께 그리스를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해 중국을 방문 중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 독일은 그리스 재정위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프랑스는 그리스와 유로화를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총재인 악셀 베버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는 그리스를 구제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서 다른 국가로의 위기 확산을 막으려면 구제조치를 신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스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IMF와 유럽연합(EU) 등은 2011년까지 그리스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0%포인트를 감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노동자총연맹(GSEE)의 야니스 파나고풀로스 위원장은 이날 노조단체, 재계 대표 등과 함께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와 면담을 가진 뒤 “자금 지원안에 담긴 재정긴축 조치들에 대한 공식 발표가 30일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언론은 이와 관련, 스트로스칸 IMF 총재가 독일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향후 3년간 그리스에 1200억유로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그리스 등의 사태 해결을 위한 IMF와 유럽 국가들의 시기적절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AP·AFP통신이 보도했다. 미 백악관은 “재무부 등 관련기관들이 그리스 사태를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날 IMF와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들과 잇따라 그리스 지원방안 관련 회의를 열고 유로존의 안정이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독일도 그리스 구제를 위해 “독일의 몫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당사국들은 긴축정책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했다. 엘레나 살가도 스페인 재무장관은 공영방송 TVE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EU 상한선 이내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차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0-04-3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