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시위 진정세… 조기총선설 대두

태국시위 진정세… 조기총선설 대두

입력 2010-04-13 00:00
수정 2010-04-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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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후 최악의 유혈사태를 빚은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일단 소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태국 정부와 집권 여당 내에서 정국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오는 10월 조기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태국 정부 관계자는 “정부 측이 오는 10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 실시를 제안할 것”이라며 “최대의 명절인 쏭끌란 축제 연휴(13~15일)가 끝나면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가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이 같은 논의는 아피싯 총리와 수텝 타웅수반 안보 담당 부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들과 연합정당 대표들이 지난 10일 저녁 회동에서 이뤄졌다. 태국 정부는 그동안 즉각적인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에 맞서 올해 말이나 내년초쯤 총선 실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반정부 시위대(UDD·일명 레드셔츠)는 이날 정부 측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유혈 충돌로 사망한 시위 희생자의 시신이 든 관을 싣고 거리를 행진했다. 시위대는 이어 유혈 충돌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정부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파니탄 와타나야곤 태국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 과정에서 군경은 진압 안전수칙을 지켰지만 시위대가 폭발물·총기류 등 무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이같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UDD 지도자인 나타웃 사이쿠아는 “시위대가 총기류 등 그 어떤 무기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다른 지도자 자뚜뽄 쁘롬빤은 “태국 정부 측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인권탄압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오는 10월 조기 총선설을 부인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파니탄 정부 대변인은 “아직까지 10월 총선 실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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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0-04-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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