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시위 진정세… 조기총선설 대두

태국시위 진정세… 조기총선설 대두

입력 2010-04-13 00:00
수정 2010-04-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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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후 최악의 유혈사태를 빚은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일단 소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태국 정부와 집권 여당 내에서 정국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오는 10월 조기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태국 정부 관계자는 “정부 측이 오는 10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 실시를 제안할 것”이라며 “최대의 명절인 쏭끌란 축제 연휴(13~15일)가 끝나면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가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이 같은 논의는 아피싯 총리와 수텝 타웅수반 안보 담당 부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들과 연합정당 대표들이 지난 10일 저녁 회동에서 이뤄졌다. 태국 정부는 그동안 즉각적인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에 맞서 올해 말이나 내년초쯤 총선 실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반정부 시위대(UDD·일명 레드셔츠)는 이날 정부 측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유혈 충돌로 사망한 시위 희생자의 시신이 든 관을 싣고 거리를 행진했다. 시위대는 이어 유혈 충돌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정부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파니탄 와타나야곤 태국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 과정에서 군경은 진압 안전수칙을 지켰지만 시위대가 폭발물·총기류 등 무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이같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UDD 지도자인 나타웃 사이쿠아는 “시위대가 총기류 등 그 어떤 무기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다른 지도자 자뚜뽄 쁘롬빤은 “태국 정부 측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인권탄압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오는 10월 조기 총선설을 부인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파니탄 정부 대변인은 “아직까지 10월 총선 실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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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0-04-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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