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새달 재정바닥 위기

LA 새달 재정바닥 위기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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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반대에 전기료 못올린 전력국 “7350만불 못줘”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LA)시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앤토니오 비어라고사 시장은 6일(현지시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이틀씩 강제 휴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지급할 월급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찰과 소방, 위생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시켰다.

LA감사관실은 전날 ‘긴급 재정위기’를 선언했다. 웬디 그루웰 감사관은 단기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를 막는 길은 법정적립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LA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다.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정적립금에서 9000만달러를 당장 일반회계 예산으로 돌려야 공무원 봉급과 시 계약업체에 대한 지급을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단은 시 수도전력국(DWP)이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의도했던 전기료 인상에 실패하자 전기료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이 없으면 시에 납부하기로 약속했던 7350만달러를 줄 수 없다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LA 재정은 당장 다음달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주 수도전력국이 시간당 전기료를 1㎾에 0.6센트씩 올리도록 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수도전력국 이사회는 시의회안을 거부, 1㎾에 0.7센트의 인상안을 내세웠다. 시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직면한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갈 길은 험난하다. 그레이그 스미스 시의원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LA가 보유한 법정적립금은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지금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말에는 금고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스미스 의원은 “우리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가 문제인데 나도 막막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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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4-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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