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새달 재정바닥 위기

LA 새달 재정바닥 위기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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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반대에 전기료 못올린 전력국 “7350만불 못줘”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LA)시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앤토니오 비어라고사 시장은 6일(현지시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이틀씩 강제 휴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지급할 월급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찰과 소방, 위생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시켰다.

LA감사관실은 전날 ‘긴급 재정위기’를 선언했다. 웬디 그루웰 감사관은 단기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를 막는 길은 법정적립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LA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다.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정적립금에서 9000만달러를 당장 일반회계 예산으로 돌려야 공무원 봉급과 시 계약업체에 대한 지급을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단은 시 수도전력국(DWP)이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의도했던 전기료 인상에 실패하자 전기료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이 없으면 시에 납부하기로 약속했던 7350만달러를 줄 수 없다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LA 재정은 당장 다음달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주 수도전력국이 시간당 전기료를 1㎾에 0.6센트씩 올리도록 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수도전력국 이사회는 시의회안을 거부, 1㎾에 0.7센트의 인상안을 내세웠다. 시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직면한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갈 길은 험난하다. 그레이그 스미스 시의원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LA가 보유한 법정적립금은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지금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말에는 금고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스미스 의원은 “우리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가 문제인데 나도 막막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4-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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