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안 통과]오바마 진두지휘·펠로시 리더십 ‘합작품’

[美 건보개혁안 통과]오바마 진두지휘·펠로시 리더십 ‘합작품’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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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배경

│워싱턴 김균미특파원│건강보험개혁법안 하원 통과의 최대 승리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다.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는 두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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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앞줄 왼쪽 세번째) 미국 하원의장이 21일(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법안 표결을 앞두고 법안 통과 때 사용할 의사봉을 들고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스테니 호이어, 존 루이스, 낸시 펠로시, 존 라르손 의원 워싱턴 AP 특약
낸시 펠로시(앞줄 왼쪽 세번째) 미국 하원의장이 21일(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법안 표결을 앞두고 법안 통과 때 사용할 의사봉을 들고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스테니 호이어, 존 루이스, 낸시 펠로시, 존 라르손 의원
워싱턴 AP 특약


지난해 11월 하원에 이어,12월24일 밤 상원에서도 건강보험개혁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어렵게 진전하던 건보개혁은 지난 1월 매사추세츠주 상원 특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면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에 표결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다짐할 것을 요구했다. 펠로시 의장은 양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적기라며 대통령에게 꺼져가던 건강보험개혁 불씨를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월말 건강보험 개혁 양당 지도부 공개회의를 주재,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주도권을 다시 잡았고, 여론의 관심을 잡는데 성공했다.

이후 건강보험개혁법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순방 일정까지 미뤄가며 직접 반대 및 중도성향의 의원들을 직접 설득했다. 펠로시 의장도 설득대상인 68명을 직접 맡았다. 결국 강력한 추진력과 열의로 펠로시 의장은 첫 여성 하원의장으로서 역대 어떤 하원의장도 해내지 못한 건강보험개혁법안의 통과라는 업적을 남겼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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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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