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외교갈등 ‘불안한 봉합’

美·中 외교갈등 ‘불안한 봉합’

입력 2010-03-06 00:00
수정 2010-03-06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김균미·베이징 박홍환특파원│올 들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결정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구글사태 등으로 악화일로를 치닫던 미국과 중국 관계는 일단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 등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보좌관은 방중기간 중국 고위관리들과 만나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포괄적으로 상호협력하고 긍정적인 양국 관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미·중 대화에서 ▲이란·북한 핵프로그램 우려 ▲경제, 무역 불균형, 시장 접근성 및 기후변화 문제를 제기했고 ▲타이완 무기 판매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미국은 공통의 이해가 걸린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상호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음을 전했다.”며 갈등해소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위안화 환율절상 압력과 미국의 대(對) 타이완 무기판매는 여전히 중국측을 자극하는 사안들로 남아 있다. 산시(陝西)성에서 발행되는 서안만보(西安晩報)는 5일 미 상무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 “미국이 위안화 환율 저평가분을 보조금으로 간주, 중국 상품에 상계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무역전쟁을 점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의 경제전망기관들은 올해 중국이 위안화를 5% 정도 절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20%대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의 정책 책임자들은 여전히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에서 위안화 환율을 유지하겠다.”며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타이완에 대한 64억달러어치의 군사무기 판매 안건이 정식으로 발효된 것도 미·중관계 회복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미국의소리 등을 인용, “미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이 송부한 무기판매안에 대해 기한 내인 30일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이미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무기판매안을 의회에 보냈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5일 증가성결교회 본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압도적인 입지와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서대문구를 대표할 차세대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초역세권 프리미엄과 불광천의 쾌적한 수변 라이프를 동시에 누리는 최적의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결성 이후에는 불필요한 행정적·내부적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는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 수준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단계별 행정 절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kmkim@seoul.co.kr
2010-03-0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