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가 도쿄도 기타구의 조선 중·고급 학교를 3일 시찰하기로 결정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도 조만간 조선학교를 방문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일 의회 상임위원회가 일선 학교를 시찰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학교 시찰은 조선학교에 수업료 무상화에 반대해온 자민당과 공명당이 강력히 요구해 왔다.

조선 학교가 문부과학위원회가 심의중인 고교 수업료 무상화 법안을 둘러싸고, 무상화의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문부과학위원들은 이번 시찰에서 조선학교 수업을 견학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학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하토야마 내각은 1월28일 민주당 선거공약에 따라 일본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수업료를 무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으로 조선 학교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최근 “북조선이 국교가 없는 나라여서 어떤 교과 내용을 가르키는지 조사할 방법이 없다.”며 북조선학교를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조선학교만 수업료 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교육 형평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입장을 바꿨다.

하토야마 총리는 2일 국회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 출석해 “외교가 없는 나라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아이들의 교과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해질지 걱정이다.”라며 “조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꼭 만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달내로 조선학교 방문을 추진할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이 문제는 나카이 히로시 북한 납치 문제 담당장관이 지난달 “조총련 산하의 조선학교가 일본정부의 무상교육 대상 교육기관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 과학상에게 조선학교를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슈화됐다.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