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수출경제 탈피 시동

싱가포르 수출경제 탈피 시동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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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 높여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재편

싱가포르가 자국 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 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기계획에 착수한다고 DPA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수출의존형에서 기술, 혁신, 생산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방향을 추구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생산성을 연간 2~3%씩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1%였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두 55억싱가포르달러(약 4조 6000억원)를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형태로 노동자 재훈련에 투입할 예정이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견실한 수준인 연평균 3~5%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이 밝힌 중기계획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싱가포르가 역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은 뒤 경제전략위원회(ESC)가 좀 더 일관된 성장을 위해 내놓은 정책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구유입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싱가포르 인력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체 299만 노동인력 가운데 35.2%인 105만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최근에는 국내 노동자들이 외국 노동인구 유입 때문에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은 이주노동자 유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노동인력구조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진적인 세율 인상을 제시했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은 “세율인상은 기업들이 미숙련 이주노동자에게 덜 의존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혁신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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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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