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도요타 사장 청문회 세워야”

美하원 “도요타 사장 청문회 세워야”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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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도쿄 박홍기특파원│도요타 리콜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준비 중인 미 하원이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사장의 청문회 불출석 방침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요다 사장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해 온 공화당 대럴 아이사 의원은 17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도요다 사장은 미 의회와 국민들에게 사태를 해명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공식 요청서를 보내서라도 청문회에 참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요다 사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청문회에 북미 법인의 이나바 요시미 사장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정부는 파워스티어링 결함 가능성이 제기된 도요타의 코롤라에 대해서도 공식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교통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교통부의 코롤라 예비조사가 18일 시작될 것이라며 조사와 관련된 차량은 코롤라의 2009년 모델 36만 3000대와 2010년 모델 13만 6000대 등 약 50만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코롤라의 파워스티어링과 관련해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접수된 진정은 약 150건이다. 코롤라 2009년·2010년 모델은 이번에 불거진 파워스티어링 문제와는 별도로 가속 페달 결함으로 이미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도요타 측은 품질 관리를 위해 보다 확실하게 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브레이크 시스템을 앞으로 생산하는 모든 차종에 적용하기로 했다. 판매된 차량에도 신 시스템의 장착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요다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품질 관리와 관련, “새로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 오버라이드’라는 신 시스템은 브레이크가 액셀러레이터보다 우선적으로 작동토록 고안된 비상정지장치다.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액셀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전자제어장치로 해제한 뒤 멈춤으로써 문제가 된 운전석 매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결함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제 차량은 이미 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도요다 사장은 회견에서 리콜 사태에 대해 “급속한 확대정책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실제 수요 이상으로 매출을 늘린 측면이 있었다.”면서 “양적으로는 급격하게 성장하면서도 품질 측면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충분히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팔릴 만큼 만든다.’는 도요타의 ‘간반(看板·간판)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생산량에만 치중했다는 반성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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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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