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바마·달라이라마 비공개 면담 OK?

中, 오바마·달라이라마 비공개 면담 OK?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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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박홍환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마침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오바마 대통령과는 별도로 달라이 라마를 만날 예정이다. 춘제(春節·설) 연휴 직전까지 “중·미관계 훼손을 막기 위해 미국은 잘못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강력 반발했던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조용하다. 지난 12일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의 반대성명이 마지막 반응이다.

오히려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가 이끄는 항모전단은 예정대로 17일 홍콩에 입항했다. 2007년 10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에 대한 미 의회의 메달 수여식에 참석했을 때 키티호크호의 홍콩 입항이 거부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니미츠호의 홍콩 입항을 허용했을 때 이미 양국 간 물밑 조정이 끝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조용한 면담’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실제 백악관 측은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의 면담을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가 아닌 맵룸에서 비공개 면담을 계획 중이며 회동 장면을 언론과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이 달라이 라마 면담 문제에 합의했다면 의미가 적지 않다. 최고조에 달한 주요 2개국(G2)간 갈등의 봉합이 예고된다는 점에서다. 중국의 저우원충(周文重) 주미대사는 17일 이임 기자회견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조했고,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일축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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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nger@seoul.co.kr

2010-0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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