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기의 그리스 구하기

EU, 위기의 그리스 구하기

입력 2010-02-11 00:00
수정 2010-02-11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럽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리스를 살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그리스 발 재정적자 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9일(현지시간)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대한 ‘원칙적인 지원’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EU가 그리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유로 단일 통화권 출범 이후 11년 만에 첫번째 지원사례가 된다.

●단일 통화권 출범후 첫 지원사례로

이미지 확대
이 관계자는 지원 방법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지원국과 그리스가 지원 조건을 직접 협의하는 ‘양자적(Bilateral)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의 윤곽은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특별정상회의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호주를 방문 중인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일정을 하루 앞당겨 EU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EU 차원의 그리스 지원설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지원에는 유럽 경제의 대들보격인 독일이 앞장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독일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 위기에 처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의 이른바 PIGS국가들에 ‘대출 보증’을 서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최근 트리셰 총재와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왔으며 대출보증이 부채 위기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도 미카엘 마이스터 독일 하원의원의 말을 인용, 쇼이블레 장관이 10일 그리스 지원 대책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EU 정상회의 이전에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울리히 빌헬름 독일 정부 대변인은 유럽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非유로화 국가 “IMF가 지원주체 돼야”

한편 그리스 지원 주체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영국, 스웨덴 등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돕기에 팔을 걷어붙인 독일 등 유로존 국가에 제동을 걸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지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정부 관계자는 “IMF가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도 IMF가 그리스 지원 문제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잇단 그리스 지원 소식으로 남유럽발 위기 진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날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50.25포인트(1.52%)나 오른 1만 58.64로 마감해 하루 만에 1만선을 회복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13.78포인트(1.30%) 상승한 1070.52에 거래를 마쳤다. 9개월 가까이 약세를 보이던 유로화도 급등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에 대한 달러 환율은 1.3783달러로 전날 1.3649달러보다 1% 상승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2-1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