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세금감면 혜택 영세기업, 루저 年소득 25만弗이상 가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3조 8000억달러 규모의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교육, 국방과 관련된 예산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반면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고, 미 항공우주국(NASA)이 추진하던 유인 달탐사 왕복계획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승자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가장 눈에 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영세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인프라와 클린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등에 10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신규 고용을 하거나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한 5000달러의 세액 공제 등 330억달러의 예산도 포함돼있다.

교육분야도 최대 승자로 꼽힌다. 교육개혁이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823억달러로 전년보다 32.8%나 늘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이 대폭 늘고, 초·중·고교에 대한 예산도 30억달러 늘어난 280억달러를 책정했다.

연구&개발 관련 분야도 수혜를 봤다. 기술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민간 부문의 R&D 예산은 전년보다 6.1% 늘렸다.

아프가니스탄 치안 유지군을 늘리는데 116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비용으로 1593억달러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했다. 아프간·이라크 전비와 별도로 국방관련 예산도 5490억달러에 달해, 총 국방예산은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패자 반면 기업들과 고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감세혜택이 폐지돼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계에 대한 감세혜택이 폐지된다. 감세조치 폐지로 앞으로 10년간 6780억달러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대규모 농가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든다.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 새로운 세금이 부과돼, 앞으로 10년간 900억달러의 세수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NASA의 유인 달탐사 왕복계획 ‘컨스텔레이션’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이미 90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이 계획의 중단으로 예산낭비 논란도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신 우주인을 우주정거장에 보내는 발사체 관련 사업을 민간 부문으로 대폭 이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