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타이완에 군용무기 판매 강행, 中 “군사교류 중단·참여기업 제재”

│워싱턴 김균미·베이징 박홍환특파원│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격돌했다. 미국이 타이완(臺灣)에 대한 무기 판매를 강행하자 중국은 군사교류 중단과 참여기업 제재를 선언했다. 중국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강경대응 목소리가 거세다. 주요 2개국(G2)의 격돌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中 “3개 공동성명 위반한 것”

중국은 국무원의 외교부, 국방부, 타이완판공실과 이례적으로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물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까지 나서서 미국을 맹비난했다. 허야페이(何亞非) 외교부 부부장은 미 국방부가 의회에 판매계획을 통보한 30일 새벽 외교부 홈페이지에 비난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전에는 존 헌츠먼 주중대사를 초치해 ‘3개 공동성명 위반’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중국은 벌집을 쑤신 듯 흥분했다. 외교부는 31일 열릴 계획이던 양국 국방차관 회담의 연기를 포함, 연내 예정됐던 양국 간 군 관련 교류계획 중단을 발표했다. 또 참여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착수키로 했다. 국방부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중,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의 방미 등 상호방문 연기를 선언했다. 중국 측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는 중국의 가장 민감한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타이완 해협의 긴장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측도 가만있지 않았다. “군사 분야 등의 교류중단,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 경고)행위 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안보를 유지하고 지역안정에 기여할 것”(로라 티슬러 국무부 부대변인) 등의 언급을 통해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미국채 투매” 등 반미여론 거세져

현재로서는 온통 먹구름이다. 중국 내 ‘반미 여론’이 만만치 않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인터넷포털 서우후(搜狐), 텅쉰(騰訊)이 공동으로 시작한 네티즌 상대 서명운동에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8000억달러에 이르는 미 국채의 투매와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등 ‘이에는 이, 눈에는 눈’(以牙還牙) 식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미 국채 매각은 중국의 이익과도 관련돼 있어 쉽게 빼들 수 있는 카드는 아니지만 기업 제재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기와 내용이 주목된다. UH-60M 블랙호크 헬리콥터 제조사인 시코스키와 모기업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 하푼 미사일 제조사인 보잉, 패트리엇(PAC)-3 미사일 관련 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등이 대상이다. 중국이 현재 보잉의 최대 고객인 점을 감안하면 항공기 구매계약 철회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의 경우, 중국에도 진출해 있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오티스의 모기업이어서 역시 제재 가시권에 놓여 있다.

중국의 미국 전문가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미국연구부 류칭(劉卿) 부주임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두 얼굴로 중국을 대하고 있다.”며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 등을 중·미관계의 최대 장애물로 꼽은 바 있다. 총액 63억 9200만달러에 이르는 이번 무기판매 계획은 미 의회가 30일 내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그대로 추진된다. 자존심을 건 G2 간 격돌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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