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과 파생상품의 종류 및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경제회복 자문 위원장인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만난 뒤 이 같은 내용의 새 금융규제 방안을 밝혔다.

새로운 규제안은 대형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리스크와 무책임한 투자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1933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했던 것에 비견되는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과 1주일 새 대형 은행들에 대한 새 세금 부과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의 신설 등을 발표하는 등 지난해 건강보험 개혁법안 논의 때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쓰고 있다. 의회에 전권을 맡기기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 논의의 주도권을 쥐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안은 대형금융기관들이 모기지담보증권(MBS)이나 헤지펀드, 부동산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제한된다. 상업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의 경계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미 언론들은 금융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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