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보너스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버티는 월가에 무려 9000억달러(약 990조원)의 세금폭탄을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방만한 투자로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의 보너스 잔치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대형금융기관에 투입한 구제금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마디로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들을 살리기 위해 들어간 미국민의 혈세를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했고, 증세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자칫 대형 금융기관들을 옹호한다는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다.

월가는 즉각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월가의 잇따른 대규모 보너스 지급 움직임에 대해 “터무니 없다.”면서 “이번 세금부과는 은행권의 과거 잘못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방만한 투자를 막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할 여력을 지닌 기업이라면 납세자들에게 진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 갚을 재정적 여건을 분명히 갖추고 있을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의 모럴해저드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에 따르면 금융위기 책임비용 관련 세금은 자산규모가 500억달러가 넘는 50대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구제금융자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최소 10년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이번 세금 부과 계획이 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되면 앞으로 10년간 이들 금융기관에서 9000억달러 정도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연간 21억 6000만달러, JP모건체이스는 약 19억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 17억달러, 골드만삭스 12억달러를 각각 금융위기 책임비용으로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월가 로비단체인 금융서비스라운드테이블(FSR)의 스콧 탤보트 수석 부회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있다.”면서 “세금 부과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서 받은 구제자금을 모두 상환했거나 구제자금을 전혀 받지 않은 기업들에게 징벌적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도 “세금으로 사람들을 벌주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의 과세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금 부과 계획과는 별도로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금융기관들의 임직원 가운데 보너스로 5만달러 이상을 받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가 월가의 보너스 잔치를 겨냥한 입법조치를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미니크 스트로브-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대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과세조치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