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올해 들어 처음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 참석했다. 정부가 금통위에서 열석 발언권을 행사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한은 노조는 반발했고, ‘관치금융 부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는 한국에서만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9일 시작된 국제결제은행(BIS) 연례 회동에서는 금융 시스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다.

2008년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동원했다. 올해는 ‘출구 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고 이는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보유 외환을 이용한 외채상환기금 조성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마르틴 레드라도 중앙은행 총재가 해임조치됐다. 인도 중앙은행은 중요한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정부와 상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07년 인도중앙은행이 재무부의 뜻과 달리 기준 금리를 올린 이후 양측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융 위기 속에서 AIG나 씨티그룹을 구하려는 정부를 도우면서 스스로 독립성 위기를 자초했다. 이에 미 상원은 12개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의회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ECB)은 특정 국가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기준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여전히 각국의 압박이 존재한다.

중앙은행들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독립성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경우 대중을 의식하는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영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이 각각 1997년과 1998년에서야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은행의 독립 쟁취는 쉽지 않다.

두 나라의 경우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고 볼 수 없다. 영국의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위원회에는 정부 관료가 참석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1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민당이 일본은행에 느슨한 통화 정책을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를 시도했었다. 이 신문은 이같은 입장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