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 법원이 예상대로 25일 반체제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54)에게 징역 11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국 측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정부에 조속한 석방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혀 류샤오보 처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체제전복 선동 혐의로 기소된 류샤오보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성명을 통해 “류샤오보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2년간 박탈한다.”고 판시하고 “소송과정에서 그의 법적 권리와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됐으며 대중에 공개된 재판에 2명의 변호인단과 가족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P와 로이터, AFP 등 외신들은 중국 법원 발표와는 달리 비공개 재판을 통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판결이 나온 직후 미국 정부는 류샤오보의 조속한 석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첫 심리가 열린 23일 법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한 그레고리 메이 주중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판결 직후 또다시 법원 앞에서 “미국 정부는 류샤오보에게 11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그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석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10여개국 외교관들과 외신들이 이날 법원을 찾았으나 법원은 이들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인 스웨덴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성명을 통해 “(중국이) 류샤오보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완강한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서방국가들과 인권단체들의 개입에 대해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했던 류샤오보는 지난해 12월 진보적인 학자, 변호사 등과 함께 중국의 일당독재 폐지와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는 ‘08헌장’ 서명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구금돼 지난 1년여간 조사를 받아왔다.
stinger@seoul.co.kr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체제전복 선동 혐의로 기소된 류샤오보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성명을 통해 “류샤오보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2년간 박탈한다.”고 판시하고 “소송과정에서 그의 법적 권리와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됐으며 대중에 공개된 재판에 2명의 변호인단과 가족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P와 로이터, AFP 등 외신들은 중국 법원 발표와는 달리 비공개 재판을 통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판결이 나온 직후 미국 정부는 류샤오보의 조속한 석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첫 심리가 열린 23일 법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한 그레고리 메이 주중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판결 직후 또다시 법원 앞에서 “미국 정부는 류샤오보에게 11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그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석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10여개국 외교관들과 외신들이 이날 법원을 찾았으나 법원은 이들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인 스웨덴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성명을 통해 “(중국이) 류샤오보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완강한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서방국가들과 인권단체들의 개입에 대해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했던 류샤오보는 지난해 12월 진보적인 학자, 변호사 등과 함께 중국의 일당독재 폐지와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는 ‘08헌장’ 서명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구금돼 지난 1년여간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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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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