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고문 80% 군납업 연결

미국 국방부 선임고문으로 활동하는 퇴역 미군 고위장성 158명 가운데 대다수가 군수업체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군수업체 로비창구로 기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와 관련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18일(현지시간) “선임고문 158명 가운데 80%는 군납업체와 연결돼 있으며 특히 29명은 군납회사의 경영진으로 재직 중”이라면서 “군수업체 간부로서 고액연봉을 받을 뿐 아니라 국방부로부터 시간당 수백달러에 이르는 선임고문료까지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임고문들은 주로 군이 가상 전쟁게임을 할 때 과거의 경험을 전수해 준다. 자문료는 시간당 최저 200달러에서 최고 330달러에 달한다. 퇴역 장성들은 이와는 별도로 연간 최소 10만달러(약 1억 1000만원)를 연금으로 받는다. 30년 이상 복무할 경우 연금액은 20만달러가 넘는다. 가령 게리 매키삭 해병 중장은 2002년 퇴역한 뒤 6개월 만에 군납업체 이사로 취업했고 해병대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현역시절보다 두 배나 많은 돈을 자문료로 번다. 그는 2005년에는 연 120만달러 보수 계약을 해병대와 맺었고 연금액도 연간 12만달러다.

국방부 선임고문으로 계약하는 예비역 장성들은 독립적인 계약자로 고용되기 때문에 시간제로 연방정부에 고용되는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윤리규칙도 적용받지 않으며 계약 관련 사항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정부계약을 연구해 온 조지 메이슨 대학 제닌 웨달 교수는 “국방부의 자문위원 계약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