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터넷 생중계… 부처 이기주의 타파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17일 저녁 예산공개심의와 관련, “성역 없는 재검토”를 거듭 지시했다. 자민당 정권 때 편성된 내년도 예산 95조엔(약 1225조원)의 낭비 유무를 철저히 검증, 국민의 세금을 한푼도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한 조치가 예산공개심의제다. 또 부처 이기주의와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사업 정리’로 불리고 있다.

예산공개심의에는 사업별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편 심의 현장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했다. 일본에서 국가 예산의 검증 과정을 국민에게 완전히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삭감액은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활용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행정쇄신회의(의장 총리) 주도로 도쿄 신주쿠의 국립인쇄국 체육관에서 실시된 1차 심의에서는 1조 4400억엔(약 18조 5700억원)이 삭감됐다. 줄인 예산은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심의 대상은 전체 3000여개의 사업 가운데 447개가 선정됐다. 1차에서는 241개 사업, 24~27일 4일간 이뤄질 2차에서는 나머지 사업이 대상이다. 하토야마 정권은 1∼2차의 심의를 통해 3조엔을 삭감할 계획이다.

1차 심의의 결과는 32개 사업의 폐지로 878억엔, 11개 사업의 예산집행보류로 569억엔, 56개 사업의 삭감액을 모두 합치면 4152억~5184억엔에 달했다. 또 중복됐거나 불필요하게 짜여진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잉여금인 이른바 ‘매장금(埋臟)’이 9139억엔이다.

특히 낙하산 인사의 점유물로 여겨진 대부분의 사업은 폐지 판정을 받았다. 심의위원들은 “낙하산 인사의 효과는?”이라는 등의 질문으로 관료들을 궁지로 몰았다. 예컨대 슈퍼컴퓨터의 개발과 관련,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2위가 되면 안 되나.”라고 추궁, 결국 개발 예산을 동결시켰다.

슈퍼컴퓨터의 개발 주체인 이화학연구소이사장으로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노요리 료지는 “슈퍼컴퓨터 없이는 과학기술입국이 불가능하다.”며 항변했다. 삭감된 사업을 가진 부처에서 “판정 기준이 애매하다.”, “공개처형”, “인민재판”이라는 등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국민 76% “행정 낭비없애 찬성”

심의 과정의 질문과 답변은 인터넷을 통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접속자수도 수만명에 달했다. 국민들은 “신선하다. 자민당 정권 때 보지 못했던 상황이다.”라며 환영했다. 하토야마 정권의 ‘행정의 낭비요소 제거’에 대해 국민의 76%(아사히신문)가, ‘탈관료 정책 실천’에 69%가 지지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예산의 낭비요소 배제는 국민이 가장 원하고 있다.“면서 “정부 전체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