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밀라노 지방법원이 4일(현지시간) 2003년 이집트 성직자 납치 사건에 연루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2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밖 테러용의자까지 불법 이송한 CIA의 대(對)테러작전에 대해 첫 사법적 제동을 건 것이다.

CIA는 2003년 2월 이집트 성직자 오사마 무스타파 하산 나스르를 밀라노에서 납치, 이탈리아와 독일 등의 미군 기지를 거쳐 이집트로 이송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CIA 요원들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소된 26명 중 23명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로버트 레이디 CIA 밀라노 지부장에게는 징역 8년형, 다른 22명에 대해서는 5년형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또 CIA에 나스르와 그의 아내에게 각각 100만유로(약 17억 5000만원)와 50만유로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피고인 CIA 요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다. 미 정부가 이들의 송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도 검찰에 협조하지 않아 재판은 난항을 겪었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CIA는 일체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테러용의자를 납치해 고문이 가능한 제3국으로 송환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의 불법적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판결을 환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의회의 보고서를 인용, CIA가 불법 이송한 유럽지역의 테러용의자가 지난 6년 동안 10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일부는 CIA의 비밀교도소에 투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