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30일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예산지원액을 감축할 방침을 밝혔다.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 문제, 미·일 지위협정 재검토 등에 이어 불거진 ‘뜨거운 감자’다. 하토야마 정권 쪽에서 보면 정권공약에 명시된 ‘대등한 미·일관계’를 위한 일련의 정책인 만큼 새로운 것이 없다. ‘미·일 동맹의 재검토’라는 큰 틀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29일 참의원의 대정부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부담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군 주둔 경비를 깎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할 방침임을 내세웠다.

하토야마 총리는 후텐마 비행장 이전과 관련,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과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에게 다양한 선택안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군 주둔비용의 일본 측 부담은 지난 1978년부터 미군을 위한 ‘배려 예산’으로 규정, 시행하고 있다. 미·일 지위협정 등을 기초로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직원 급여와 훈련비,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올해 관련 예산은 1897억엔(약 2조 4200억원) 정도다.

하토야마 총리는 29일 국회에서 내년이 미·일 안전보장 협정개정이 50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을 언급한 뒤 “동맹의 방식을 포함, 포괄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미·일 동맹을 당연히 중시한다는 것이 전제”라며 파문의 확산을 경계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나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확실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고 싶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과의 현안에 대한 하토야마 총리의 기본적인 자세다. 일본 정부는 미군 수사권 및 재판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위협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측이 달가워할 리가 없다. 미·일 양국간의 후텐마 비행장 이전 합의안을 고수하는 것이 한 사례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원칙론만 밝히고 있다.

반면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하토야마 정권을 겨냥, ‘중도좌파’로 몰아가는가하면 ‘미·일 안보의 균열’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실정이다. 부시 정권 때 국가안정보장회의 확산방지전략부장을 지낸 캐롤린 레디는 지난 22일 월 스트리트저널에서 “하토야마 정권의 자세는 안정보장의 초석인 미·일 동맹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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