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애자 수만명 시위… 오바마 ‘압박’

美 동성애자 수만명 시위… 오바마 ‘압박’

입력 2009-10-13 12:00
수정 2009-10-13 1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동성애자 수만명이 11일(현지시간) 결혼과 군복무 등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며 워싱턴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군대내에서 동성애자인지 여부를 ‘묻지도 말하지도 못하도록(Don‘t ask-Don’t tell)’한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연설한 다음날 이뤄진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약속을 이행하길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압박용’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백악관을 출발, 펜실베니아 거리를 지나 의사당까지 행진을 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평등을 호소했다.

이들은 조만간 워싱턴 DC와 메인주에서 동성애자 결혼 인정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의 민권을 조금씩 해결하는 것보다는 결혼·입양·군복무·취업과 관련해 연방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던 계층으로 취임 9개월이 지나도록 대선 공약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동성애자들은 대체로 오바마 대통령이 10일 군내 커밍아웃 관련 법안 철폐를 재강조한 것을 환영했지만, 일부는 구체적인 철폐 시기를 제시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동성애자를 위한 신문인 ‘워싱턴 블레이드’의 편집장 케빈 내프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자 권익에 대해 언급한 연설은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F학점’”이라며 “이번 연설은 대선공약을 되풀이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이날 대규모 가두행진에 대해 “워싱턴에서 행진을 벌이기보다는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동성애자 권익보호를 로비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프랭크 위원장은 또 “이번 행진은 감정의 발산이며, 시간의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DC에는 지난주 동성애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돼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메인주는 지난 5월 주정부가 제정한 동성애자 결혼 허용 법에 대한 주민투표를 내달 3일 실시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동성애자 결혼을 허용한 법이 뒤집힐 수도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추가 파병 여부와 건강보험 개혁 법안, 기후변화 등 그렇지 않아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감한 동성애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 인정 문제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kmkim@seoul.co.kr
2009-10-1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