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관료’ 자민당정책 수정·폐지계획 내놔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출범과 함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최대 노동자단체인 ‘렌고(連合)’의 다카키 쓰요시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고용대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고용 및 경기대책을 서두를 방침임을 밝혔다. 전날 밤 기자회견에서도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다.”며 국민생활 안정에 비중을 뒀었다.
각료들도 아소 다로 내각 당시 각료들로부터 사무 인수인계를 받은 뒤 정책 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탈관료 정치의 실현을 위해 정권 운영 시스템의 조기 정착이 긴요하다고 판단, 한층 속도를 냈다. 실제 공약 실천 의지와 함께 자민당 정책의 수정 또는 폐지 계획들이 잇따랐다. 자민당 체제의 때를 벗겨내는 ‘개조’가 시작된 것이다.
간 나오토 국가전략담당상은 18일 각료회의를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 국가전략국 대신 국가전략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당장 아소 정권이 편성한 내년도 207조엔(약 2691조원)의 예산을 다시 짜기 위해서다.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은 초대형 다목적 댐인 얀바댐 공사와 관련, “공약대로 중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마현 아가쓰마군에 건설되는 얀바댐은 4600억엔의 사업비 가운데 이미 3217억엔이 투입됐지만 사업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이날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 ▲미군의 오키나와 후텐바비행장의 이전 ▲미군 핵무기 탑재 선박의 일본 기항을 묵인했다는 ‘핵밀약설’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지원 활동 연장 문제 등이 10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핵밀약설에 대해서는 야부나카 미토지 사무차관에게 오는 11월까지 조사를 완료토록 지시했다.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은 지난 2007년부터 초등 6학년과 중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국학력테스트’와 관련, “전체가 아닌 표본조사가 좋지 않으냐.”며 현행 방식의 재검토 입장을 내놓았다.
자민당의 연금기록분실을 파헤쳐 ‘미스터 연금’으로 불리는 나가쓰마 아키라 후생노동상은 연금기록 문제와 관련, “공개되지 않은 건이 아직도 있을 것”이라면서 “철저히 실태를 규명해 나가겠다.”고 별러 후생성을 바짝 긴장시켰다.
하라구치 가즈히로 총무상은 지방 분권 강화 차원에서 국가의 공공사업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는 ‘직할 부담금제’의 폐지를, 아카마쓰 히로타카 농림수산상은 1조 3000억엔의 누적채무를 안는 국유임야사업의 법인화 계획의 중단 방침을 표명했다.
hkpark@seoul.co.kr
2009-0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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