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리먼파산 1주년 연설… 금융감독 국제공조·개혁 지지 촉구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제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리먼브러더스 파산 1주년을 맞아 1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연설을 갖고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월가 26번지에 있는 페더럴홀 연설을 통해 은행과 규제당국, 의회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한 금융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금융분야 정부개입 완화 논의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업계에 더 엄격한 금융규제 법안과 금융개혁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를 가져온 기존의 무모한 영업관행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월가의 금융사들에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금융감독의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도 역설했다.

동시에 금융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을 완화할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들이 호전되고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데다 건강보험 개혁 논란으로 뒷전으로 밀려난 금융개혁을 이번 뉴욕 연설을 통해 다시 전면에 내세워 금융규제 강화 법안의 연내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복안인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앞두고 약화된 금융개혁 드라이브를 다시 걸기 위해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잇따라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갖고 근본적인 금융감독 체계의 변화 등 금융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6월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과 신용카드 소비자 등 소비자들과 밀접한 금융상품을 감독할 소비자금융보호청을 신설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은행 등에 대한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며, 실패한 대형 금융기관들의 파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감독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회 반대 등 개혁논의 지지부진

하지만 이후 금융개혁 논의는 의회의 반대와 관련업계의 강력한 로비 등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개혁안보다 FRB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은행 감독기관들을 추가로 통합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제 개혁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하원의 상황은 상원보다는 나은 편이다. 금융회사 경영진의 보너스 지급에 제한을 둔 법안이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이달 안으로 소비자금융보호청의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금융개혁 법안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로비단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미 상공회의소는 소비자금융보호청의 신설을 막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웹사이트를 신설하고 대대적인 광고도 시작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한 페더럴홀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던 곳이자 미국 의회가 처음 열려 수정헌법을 채택한 유서 깊은 곳이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