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합의문에 포함된 미·일 지위협정의 ‘개정 제기’와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비행장 이전계획의 ‘재검토’와 관련, 미국 측은 기존의 합의를 고수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제프 모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현행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새 정권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재검토의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지위협정에서는 ▲범죄 혐의자의 기소전 신병인도 불허 ▲환경오염 등의 기지내 사고에 대한 일본 측의 현장 접근제한 등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연립 협의 때 미국을 의식해 주일 미군문제를 상정하지 않았지만 사민당이 ‘대등한’ 미국과의 관계를 전제로 지위협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 결국 합의문에 담았다. 다만 사민당이 강하게 제기한 인도양에서 급유지원활동을 하는 해상자위대의 즉각 철수는 합의문에 넣지 않았다.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공약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미·일 관계에) 지장이 없다.”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외무상에 내정된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도 “미·일 양국이 협의한 내용을 포함해 확실하게 논의를 제기하되 순번을 정해 추진해야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때 강하게 나가면 미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약하게 대응하면 사민당의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미·일 관계에 마이너스다.”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2017년 일본우정주식회사의 완전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 추진후 서비스 악화 등의 문제를 지적, 일본우정의 주식매각 동결법안과 민영화 재검토 기본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법안 제정시기가 특정하지 않아 민영화 재검토에 적극적인 국민신당과의 불씨도 남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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